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654		제출연월일 : 2020. 1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「문화재보호법」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비·  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의 근거 마련(안 제2조)

나.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의 등록·절차 등에 관하여 시 지정문화재의 지정절차 등을 준용(안 제27조의2 신설)

다.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시 등록문화재 등록·말소 및 보존·활용에 관한 사항 추가(안 제28조제9호 신설)

라.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를 각각 담당 사무관 및 담당 공무원으로 구체적 명시(안 제38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실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

나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다. 비용추계서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의 제목 “시 지정문화재의 등의 지정”을 “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및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”로 한다.

제2조의 제목 “(시 지정문화재)”를 “(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및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, 기념물(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)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(이하 “시 등록문화재”라 한다)로 등록할 수 있다.

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2(준용 규정) ① 시 등록문화재의 등록·등록말소의 고시 및  통지, 등록증의 교부, 등록·등록말소의 효력 발생 시기, 등록말소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시 문화재”는 “시 등록문화재”로, “지정”은 “등록”으로, “지정서”는 “등록증”으로, “지정의 해제”는 “등록말소”로 본다.

② 시 등록문화재관리단체에 의한 관리, 기록의 작성과 보존, 등록문화재 매입, 신고사항, 보조금, 정기조사, 직권에 의한 조사, 등록문화재 공개, 관람료의 징수, 권리 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2조, 제13조,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,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40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시 문화재” 또는 "시 지정문화재“는 "시 등록문화재"로, "관리단체"는 "등록문화재관리단체"로 본다.

③ 시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56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국가등록문화재”는 “시 등록문화재”로, “문화재청장”은 “시장”으로 본다.

제28조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시 등록문화재 등록·말소 및 보존·활용에 관한 사항

제3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유형문화재”를 각각 “유형문화재, 기념물, 민속문화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동산문화재와 기념물”을 “동산문화재”로 한다.

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

② 간사는 담당 사무관이 되며, 서기는 담당 공무원이 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장 시 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제2조(시 지정문화재) ① 인천광역시 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를 제2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「문화재보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항 및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문화재(이하 “시 지정문화재”라 한다)로 지정 보존·관리 할 수 있다.	제2장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및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 제2조(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및 인천 광역시 등록문화재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신 설>	② 시장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, 기념물(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)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(이하 “시 등록문화재”라 한다)로 등록할 수 있다.
<신 설>	제27조의2(준용 규정) ① 시 등록문화재의 등록·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, 등록증의 교부, 등록·등록말소의 효력 발생 시기, 등록말소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시 문화재”는 “시 등록문화재”로, “지정”은 “등록”으로, “지정서”는 “등록증”

현 행	개 정 안
	으로, “지정서”는 “등록증”으로, “지정의 해제”는 “등록말소”로 본다. ② 시 등록문화재관리단체에 의한 관리, 기록의 작성과 보존, 등록 문화재 매입, 신고사항, 보조금, 정 기조사, 직권에 의한 조사, 등록문 화재 공개, 관람료의 징수, 권리 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2조, 제 13조,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, 제23 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40조를 준 용한다. 이 경우 “시 문화재” 또는 "시 지정문화재"는 "시 등록문화재" 로, "관리단체"는 "등록문화재관리 단체"로 본다.
	③ 시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56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국가등록문화재”는 “시 등록문화재”로, “문화재청장”은 “시장”으로 본다.
제28조(위원회 설치) 문화재의 보존·관리와 활용에 과한 다음 사항을 조사·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를 둔다. 1. ∼ 8. (생 략) <신 설> 9. ∼ 10. (생 략)	제28조(위원회 설치)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1. ∼ 8. (현행과 같음) 9. 시 등록문화재 등록·말소 및 보존·활용에 관한 사항 10. · 11. (현행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음)
제31조(분과위원회) ① · ② (생 략) ③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제1분과위원회 :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중 부동산문화재에 관한 사항과 지정문화재(문화재자료를 포함 한다)에 따른 현상변경 사항	제31조(분과위원회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. 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유형문화재, 기념물, 민속 문화재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
2. 제2분과위원회 :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중 동산문화재와 기념물에 관한 사항 ④ ∼ ⑥ (생 략)	2. ------------------------- -- 유형문화재, 기념물, 민속문화 재---------------동산문화재 ------ ④ ∼ ⑥ (현행과 같음)
제38조(간사 등) ① (생 략) ②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. ③ (생 략)	제38조(간사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간사는 담당 사무관이 되며, 서기는 담당 공무원이 된다. ③ (현행과 같음)

실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

검 토 구 분					유	무
	1.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					○
검토사항	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, 부패영향, 성별영향 등 심의				○
	3.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					○
	4.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					○
	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여부					○
	6. 그 밖의 문제점					○
실․국별 의견수렴 결과
협의개요	실․국별	제출의견		검토내용
행정규제심사	혁신담당관	“원안 가결”		규제심사대상 서면심사(‘19.11.27∼12.5)
부패영향평가	감사관	“원안 동의”
성병영향평가	여성가족국	“의견 없음”
입 법 예 고 결 과
예고개요	의견제출처		제 출 의 견	조 치 내 용
○ 기간 : 2019.10.21. ∼11.10. ○ 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	인천대학교 이형우		개정조례안 제31조(분과위원회)‘민속문화재’ 빠져 있음	반영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「문화재보호법」 ○제70조(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의 의 등록 등) ③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, 기념물(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)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. <신설 2018. 12. 24.> ④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정문화 재나 문화재자료(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로 지정ㆍ보존할 것을 권고하거나,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 록ㆍ보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 지정절차 또는 등록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24.>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하거나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 치도가 지정 또는 등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"지정" 또는 "등록" 앞에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. <2018. 12. 24.> ⑥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, 시 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말소절차, 시ㆍ도지정문화재, 문화재자료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의 관리, 보호ㆍ육성,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8. 12. 24.> [제목개정 2018. 12. 24.] [시행일 : 2019. 12. 25.]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비용추계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○ (비용발생요인)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 보수 및 정비

○ (관련조문)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19조(보조금) 준용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○ ‘19년 시지정문화재 보수비 30억원의 20%추계(연 6억원)

나. 추계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계
시등록문화재 보수 정비	600,000	600,000	600,000	600,000	600,000	3,000,000

다. 재원조달방안

○ 자체수입(지방세) : 100%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4. 작성자:

문화관광국 문화재과장 백민숙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계
세입		-	-	-	-	-	-
	소계	-	-	-	-	-	-
세출	시등록문화재 보수 정비	600,000	600,000	600,000	600,000	600,000	3,000,000
	소계	600,000	600,000	600,000	600,000	600,000	3,000,000
재원 조달		600,000	600,000	600,000	600,000	600,000	3,000,000
국 비		-	-	-	-	-	-
시비	소 계	600,000	600,000	600,000	600,000	600,000	3,000,000
	일반회계	600,000	600,000	600,000	600,000	600,000	3,000,000
	특별회계	-	-	-	-	-	-
	기 금	-	-	-	-	-	-
군․구비		-	-	-	-	-	-
민 간		-	-	-	-	-	-
기 타		-	-	-	-	-	-

※ ‘19년 市 지정문화재 보수비 30억원의 20%추계(연 6억원)